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ㅣ 노동자 보호조치 ㅣ 안전보건관리체제 ㅣ 사업장 안전보건 ㅣ 산재발생 시

 

 

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

•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· 승인(제14조)

       1. 상법 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 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       2.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한다. 

       3.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, 시설,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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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(제15-19조)

       1. 제15조 : 안전보건관리책임자

       2. 제16조 : 관리감독자

       3. 제17조 : 안전관리자

       4. 제18조 : 보건관리자

       5. 제19조 : 안전보건관리담당자

 

• 산업안전보건위원회(제24조)

 

노동자 보호조치

• 안전보건교육(제29조, 제77조)
•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(제41조)
•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(제129조, 제130조)
• 작업환경측정(제125조)

 

 

사업장 안전보건 조치

• 위험성평가 실시(제36조)
• 안전보건표지 설치 ·부착(제37조)
• 안전 ·보건조치(제38조, 제39조)
• 유해/위험 기계/ 기구 방호조치(제80조)

 

산재발생 시 조치 사항

•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및 대피, 지체 없이 보고(제54조)
•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(제57조)

 

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

 

 

※출처:고용노동부, 안전보건공단, 산업안전보건법